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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대통령령 |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 국방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1 ~ 10.10 | 시행 |
| 08.30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30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30 ~ 10.10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국가보훈처 | 08.29 ~ 09.20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9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9 ~ 10.11 | 시행 |
| 08.29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9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8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8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8 ~ 10.10 | 시행 |
| 08.2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10.10 | 재예고반영 |
| 08.25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09.04 | 재예고반영 |
| 08.24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4 ~ 09.04 | 재예고반영 |
| 08.24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부령 |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3 ~ 10.02 | 시행 |
| 08.22 | 부령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2 ~ 10.02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1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8.21 ~ 08.22 | 시행 |
| 08.21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08.3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08.31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18 ~ 09.27 | 시행 |
| 08.18 | 부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18 ~ 09.2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8 ~ 09.2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8 ~ 09.27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06 | 시행 |
| 08.17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7 ~ 08.21 | 시행 |
| 08.17 | 부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7 ~ 09.26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7 ~ 09.06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6 ~ 08.21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6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대통령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교육부 | 08.16 ~ 08.23 | 시행 |
| 08.1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4 ~ 08.21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14 ~ 09.04 | 시행 |
| 08.14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4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4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부령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1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5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8.14 ~ 08.16 | 시행 |
| 08.1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1 ~ 09.20 | 재예고반영 |
| 08.11 | 부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1 ~ 09.20 | 시행 |
| 08.11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1 ~ 09.20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1 ~ 09.20 | 시행 |
| 08.11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1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1 ~ 08.16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1 ~ 08.31 | 시행 |
| 08.10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0 ~ 08.23 | 시행 |
| 08.09 |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9 ~ 09.18 | 시행 |
| 08.0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9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8 ~ 09.18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07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07 ~ 08.28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7 ~ 08.27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7 ~ 08.22 | 시행 |
| 08.07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7 ~ 09.18 | 시행 |
| 08.07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8.07 ~ 08.10 | 시행 |
| 08.07 | 부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22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22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04 ~ 08.14 | 시행 |
| 08.04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4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04 ~ 09.13 | 시행 |
| 08.04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4 ~ 09.17 | 시행 |
| 08.04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부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4 ~ 09.13 | 시행 |
| 08.03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3 ~ 08.10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14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14 | 시행 |
| 08.02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14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14 | 시행 |
| 08.02 | 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2 ~ 09.11 | 시행 |
| 08.01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01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대통령령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1 ~ 08.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