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77호

개정이유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함

1. 가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5개 종목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2. 나폐기물처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 종목의 명칭을 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폐기물자원화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3. 다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면허를 반영하여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20
4. 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및 전자분야를 유사직무분야로 포함별표11의2

5. 마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으로 선정된 5개 교육과정, 4개 종목 추가별표 14
6. 바자격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목공예기능사 자격의 소관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산림청으로 변경별표 7
7. 사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 추가제28조, 별지 제11호의3, 제11호의4 서식 신설
8. 아기술사 등급은 실기 대신 면접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 등 특징에 맞게 출제기준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서식을 정비별지 제18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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