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호

개정이유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달”을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시달”을 “통보”로 수정

2. 나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민방위대 편성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29조제1호~제3호 삭제

   직장대원 신분취득·상실에 따른 신고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제

3. 다교육훈련 면제신청 증명서류 발급기관장 확대안 제37조제1항제1호

   재소증명 발급기관장을 현실에 맞게 교도소장 외에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80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1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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