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1호

개정이유 — 민방위대원과 주민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15호, 2015. 7. 2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 포함안 제32조 제1항 수정

2. 나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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