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04호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라 기능군무원 및 계약군무원,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 방법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함.

1. 가관리운영직군 군무원의 전직임용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기능군무원중 일반군무원으로 전직 희망시 전직시험을 통하여 전환 2)전직시험은 국방부 주관으로 연 1회, 3년간 시행 3)전직시험은 개인별 자격요건 구비조건에 구분 시행 가) 필기시험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다) 서류전형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전직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현행「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적용 5)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규정

2. 나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전직 임용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별정군무원은 이전에 수행한 직무내용·곤란도·책임도 및 상당계급 등을 고려 일반군무원,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

   2) 종전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전담직위로 운영하고, 전담직위평가 합격시까지 별도 관리

   3)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3. 다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안 제10조

   1) 종전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으로 전환시 종전 기능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100% 인정

   2) 종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 종전 별정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최저연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근속승진기간에만 100% 인정

4. 라대우군무원안 제11조

   1) 기능군무원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군무원 유사직렬로 전환시 대우군무원은 그대로 승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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