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5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안 제9조 제1항
2. 나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금액을 조정안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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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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