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6호

개정이유 —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취득 당시「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2.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득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17080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총괄과 송부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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