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8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1. 가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방법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2. 나신고필증 교부 방법안 제2조제8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3. 다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안 제22조제1항제1호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 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816 개정안 설명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