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8호
개정이유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서류(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
- 나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안 별지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기재를 구체화하고 조달자금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소관 부처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등 각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5항
변경 전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 제3조제6항 각 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예외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매수자가 주요 대상이며, 대출이나 증여가 아직 실행되지 않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주택 거래 시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붙임7_조문별 개정 이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붙임6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 붙임8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9-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3
- 예고 종료2020-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