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7호

개정이유 —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가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

2. 나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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