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7호
개정이유 —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
- 나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법인용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상위 법령으로 이동한 전자서명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인 대상 신고 서식 강화
소관 부처는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이는 법인의 기본 정보나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등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9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변경 후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할 때,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인 거래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입법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시행령이나 법률 등)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9-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0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0-27
- 시행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