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54호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신고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2.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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