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61호
개정이유 — 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원 5명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공무원 정원 5명을 반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중 통일정책협력관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원 5명 반영안 별표1, 안 별표1의2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공업·시설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
- 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3조제1항
통일정책협력관 삭제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무원 정원 추가 반영
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라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등 총 5명의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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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6항
변경 전
10.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괄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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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에 따라 특정 사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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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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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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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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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0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