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7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제17조에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을 조정안 제10조 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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