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6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1. 가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1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2. 나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자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3. 다공인중개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 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816 개정안 설명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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