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95호

개정이유 —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 추진에 따른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의무·수의사관 장교 선발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임.

1. 가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병무청장이 수행해야 할 의무·수의사관후보생(선발대상자) 및 수련기관의 장에게 시스템의 활용 절차 등의 안내 의무 조항과 선발대상자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의 확인 및 수정 절차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시스템 활용에 대한 병무청장의 안내 임무 신설로 절차 변경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발대상자로 하여금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2. 나현 운영 실태와 불일치하는 조항 삭제 및 수정안 제4조 제1항 개정 및 제5조 삭제

   관행적으로 제출 받던 서류를 간소화 또는 폐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않은 절차 조항 삭제

3. 다

   현역으로 역종분류된 입영대상자(의무·수의장교 선발자)가 연기, 귀가, 질병 퇴교 사유 등으로 다음연도 선발대상자가 되는 경우 최초 선발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신설)하여 근거 부재로 인한 악의적인 연기, 퇴교 등 사전예방안 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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