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03호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77조, 제104조의2, 제125∼ 제130조)

   1) 기능군무원 용어 삭제

   2) 별정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3조

2. 나계약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6조, 제67조, 제133조∼제137조

   1)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문 신설

3. 다군무원의 국외여행 관련 법령 부재로 조문 신설안 제55조

   1) 질병치료,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국 근무·유학·연수, 질병치료가 필요한 간호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 제대별 부대장 승인하 국외여행 가능토록 조문 신설

4. 라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추가안 제40조

   1)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을 3개월 추가하도록 조문 추가

5. 마근속승진 산정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43조의 2

   1) 7급 : 12년 이상 → 11년 이상

   2) 8급 : 7년 6개월 이상 → 7년 이상

   3) 9급 : 6년 이상 → 5년 6개월 이상

6. 바기 타안 제2조 · 안 제56조

   1)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관급 → 장성급(안 제2조, 제10조, 제127조)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업무의 한계 적용 법령을 군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5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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