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 7급의 상이등급기준에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팔·다리 노출된 면에 추상이 있는 사람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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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0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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