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19호

개정이유 — 경력 평정에 산입하는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경력 평정에 산입하는 기간에 관한 조항의 정비안 제10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산정은 최근 10년 이내의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고 있는 반면, 경력 평정의 산정은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 전체를 산입하고 있어, 앞으로는 경력 평정의 산정도 최근 10년 이내의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만 산입하도록 함

2. 나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중,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의 명부 서식을 삭제안 제2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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