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7.4.18일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4834호)에서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상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해 실시하고,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약퇴치의 날 행사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단순히 특정 날짜뿐만 아니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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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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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824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마약퇴치의 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24 시행령_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마약퇴치의 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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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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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0
- 예고 종료2017-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