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25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5조 별표1 개정

   – 산업성 평점을 최고 5점으로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통성 또는 우수성 평점을 최고 30점에서 25점으로 조정

   – 기타 가·감점 부분에 윤리성 가점을 3점 추가

2. 나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는 사항 신설안 제7조

   해당식품의 산업성 및 신청자의 윤리성,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조사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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