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00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컨트롤타워 지원을 위한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독립된 사무처를 신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제6조제2항 개정

   1)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두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보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2. 나정부위원 규모 축소안 제5조제1항 개정

   1)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개편을 위해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7개로 축소함.

3. 다독립 사무처의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1) 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지원단을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의 사무처로 개편함.

   2) 사무처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09_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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