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0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무ㆍ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안 제6조의2제4항

2. 나세입ㆍ세출 계정표 신설 및 기존 계정표 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규칙 별표 4, 안 별표 9 및 별표 10
3. 다장기요양기관용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서식을 규정안 제11조제2항단서, 제20조제2항단서, 별지제 4호의2서식
4. 라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비치서류 중 현금출납부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 총계정원장(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을 매년 7월 1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규정(안 제24조제2항)

5. 마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비율을 준수토록 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단서, 제16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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