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7호
개정이유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혹은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별표 2
법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기요양기관이 재무 및 회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무·회계 위반 시 엄격한 처분
장기요양기관이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건비 지급 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 재무·회계 규칙을 어길 경우, 상황에 따라 업무정지나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관련)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신설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 제37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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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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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가장기요양기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집이나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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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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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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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