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1호

개정이유 —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고, 제주 강정항 개항에 따라 현장 검역인력 4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 신설 및 담당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

2. 나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
3. 다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의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816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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