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0호
개정이유 —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가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대상에서 선택진료비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병상에서 제외되는 병상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함별표2 제4호 가목
- 나비급여대상에서 선택진료비 삭제별표2 제4호 카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급여 대상인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대상인 선택진료비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새로 생김에 따라, 일반병상에서 제외되는 병상의 종류에 이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선택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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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시행령_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3
- 예고 종료2017-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