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24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식품명인 지정 평가항목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15조 개정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그 제품에 대한 영예성과 신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2. 나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및 식품명인 지정추천의 적합성 검토권한 위임(안 제39조)안 제39조

   최근 식품명인의 지정 신청 증가 및 주류, 장류, 김치류, 차류, 한과류 등 대상 품목의 다양화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 자원의 소요가 증대되어 관련 행정 사무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농진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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