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598호

개정이유 — 2017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 규제로 보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일몰해제 등을 통해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3조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2. 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5조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3. 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안 제35조

   – 먹는샘물 수입신고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4. 라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 제16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6조 관련 별표 5 개정)

5. 마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중 대기환경기사 대체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6. 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7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허가신청서,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안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6조의6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 국제적멸종위기종 허가 등 행정처리 수수료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79조제11호 개정)

7. 사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5조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8. 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37조

   토양오염검사수수료횟수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37조제2의2호 개정)

9. 자하수도법 시행규칙안 제6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7조 관련 별표 16 개정)

10. 차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8조의14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8조의14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일몰규제정비 및 자격요건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시정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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