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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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3.29	대통령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3.29 ~ 05.09	시행
03.29	대통령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3.29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29	부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29 ~ 05.09	시행
03.29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29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29	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9 ~ 05.09	시행
03.29	대통령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9 ~ 05.08	시행
03.29	대통령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9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4.26	공포 기록 없음
03.29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9	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8	시행
03.29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8	재예고반영
03.29	부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9 ~ 05.08	재예고반영
03.29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교육부	03.29 ~ 05.08	시행
03.28	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28 ~ 05.07	시행
03.28	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28 ~ 05.07	시행
03.28	대통령령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8 ~ 05.07	시행
03.28	부령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8 ~ 05.07	시행
03.28	대통령령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8 ~ 05.07	시행
03.28	부령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8 ~ 05.07	시행
03.28	부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28 ~ 05.14	공포 기록 없음
03.28	부령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기상청	03.28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8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8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28	대통령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8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8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8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28	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8 ~ 05.08	시행
03.28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8 ~ 05.08	시행
03.28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8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27 ~ 05.07	시행
03.27	대통령령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27 ~ 05.07	시행
03.27	부령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27 ~ 05.07	시행
03.27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03.27 ~ 04.03	시행
03.27	대통령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27 ~ 05.07	시행
03.27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7 ~ 04.11	시행
03.27	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7 ~ 05.07	시행
03.27	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03.27 ~ 05.07	시행
03.27	부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27 ~ 04.03	시행
03.27	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7 ~ 05.07	시행
03.27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27 ~ 05.08	시행
03.27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27 ~ 05.08	시행
03.27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27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27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6	대통령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6 ~ 05.08	시행
03.26	대통령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6 ~ 05.07	시행
03.26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26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6	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26 ~ 05.07	시행
03.26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26 ~ 03.29	시행
03.26	대통령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26 ~ 05.07	시행
03.26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26 ~ 05.07	시행
03.22	총리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22 ~ 05.01	시행
03.22	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2 ~ 04.11	시행
03.22	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2 ~ 05.01	시행
03.22	부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2 ~ 05.02	시행
03.22	대통령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2 ~ 05.01	시행
03.22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22 ~ 05.01	공포 기록 없음
03.22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22 ~ 05.01	시행
03.22	부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22 ~ 04.11	시행
03.22	부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22 ~ 05.01	시행
03.21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1 ~ 03.22	시행
03.21	부령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1 ~ 04.30	시행
03.21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1 ~ 04.30	시행
03.21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1 ~ 04.30	시행
03.21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1 ~ 04.30	시행
03.21	총리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21 ~ 04.30	시행
03.21	대통령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21 ~ 04.30	시행
03.21	대통령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21 ~ 04.30	시행
03.20	부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20 ~ 03.25	시행
03.20	대통령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0 ~ 04.29	시행
03.20	부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20 ~ 04.29	시행
03.20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20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20	부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0 ~ 05.01	시행
03.20	대통령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0 ~ 05.01	시행
03.20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0 ~ 04.29	시행
03.20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0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20	대통령령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0 ~ 04.30	시행
03.20	대통령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0 ~ 04.30	시행
03.20	부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0 ~ 04.29	시행
03.20	대통령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0 ~ 04.29	시행
03.20	대통령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0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20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0 ~ 04.29	시행
03.20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0 ~ 04.29	시행
03.20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0 ~ 04.29	시행
03.19	대통령령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19 ~ 03.25	공포 기록 없음
03.19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03.19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19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9 ~ 04.11	시행
03.19	부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9 ~ 04.29	시행
03.19	대통령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9 ~ 04.29	시행
03.19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19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18	부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특허청	03.18 ~ 04.29	시행
03.18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특허청	03.18 ~ 04.29	시행
03.18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18 ~ 03.28	공포 기록 없음
03.18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18	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29	시행
03.18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29	시행
03.18	부령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29	시행
03.18	부령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29	시행
03.18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18 ~ 03.25	시행
03.18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8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18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8 ~ 04.29	공포 기록 없음
03.18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8 ~ 04.29	시행
03.18	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18 ~ 04.29	시행
03.15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5 ~ 03.22	시행
03.15	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5 ~ 04.24	시행
03.15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5 ~ 04.24	시행
03.15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5 ~ 04.24	시행
03.15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5 ~ 04.24	시행
03.15	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5 ~ 04.24	시행
03.14	부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4 ~ 04.23	시행
03.14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14 ~ 03.21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4 ~ 04.23	시행
03.14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4 ~ 04.2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4 ~ 04.2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4 ~ 03.22	시행
03.14	부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14 ~ 04.23	시행
03.14	대통령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14 ~ 04.23	시행
03.14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4 ~ 03.21	시행
03.14	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24	공포 기록 없음
03.13	대통령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행정안전부	03.13 ~ 03.18	시행
03.13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3 ~ 03.18	시행
03.13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3 ~ 03.18	시행
03.13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3 ~ 03.18	시행
03.13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3 ~ 04.22	공포 기록 없음
03.13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3 ~ 04.22	공포 기록 없음
03.13	부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3 ~ 04.15	시행
03.13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13 ~ 03.20	시행
03.13	부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3 ~ 04.23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12 ~ 03.18	시행
03.12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12 ~ 04.22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12 ~ 04.22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3.12 ~ 04.22	시행
03.12	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2 ~ 04.22	시행
03.11	대통령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1 ~ 04.22	공포 기록 없음
03.11	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11 ~ 04.04	시행
03.11	부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1 ~ 04.22	시행
03.11	대통령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1 ~ 04.22	시행
03.11	부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보건복지부	03.11 ~ 04.22	공포 기록 없음
03.11	대통령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11 ~ 04.22	시행
03.08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08 ~ 03.15	시행
03.08	대통령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08 ~ 04.17	시행
03.08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8 ~ 03.15	시행
03.08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8 ~ 03.18	공포 기록 없음
03.08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08 ~ 04.17	시행
03.08	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08 ~ 04.17	공포 기록 없음
03.08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3.08 ~ 03.15	공포 기록 없음
03.08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8 ~ 03.18	공포 기록 없음
03.08	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8 ~ 03.25	시행
03.08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8 ~ 03.15	공포 기록 없음
03.08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08 ~ 03.15	시행
03.0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08 ~ 03.15	공포 기록 없음
03.07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07 ~ 03.14	공포 기록 없음
03.07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07 ~ 03.15	공포 기록 없음
03.07	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07 ~ 03.18	시행
03.07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07 ~ 04.17	시행
03.0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7 ~ 03.15	공포 기록 없음
03.07	대통령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7 ~ 04.01	시행
03.07	대통령령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07 ~ 04.16	시행
03.07	부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7 ~ 03.14	시행
03.07	부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7 ~ 04.16	시행
03.07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7 ~ 04.16	공포 기록 없음
03.07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7 ~ 04.16	재예고반영
03.07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7 ~ 04.16	공포 기록 없음
03.07	부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7 ~ 04.16	시행
03.06	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06 ~ 04.16	시행
03.06	대통령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06 ~ 03.08	시행
03.06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6 ~ 03.11	시행
03.06	대통령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06 ~ 04.15	시행
03.06	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06 ~ 03.18	시행
03.06	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6 ~ 04.15	시행
03.05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5 ~ 03.15	시행
03.05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05 ~ 04.15	시행
03.05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03.05 ~ 04.15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