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2024-10-08
- 시행
- 2025-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12호
- ○상임감사를 의무선임할 지역농협의 자산총액 기준을 1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하향안 제4조의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지역농협의 자산 기준을 1조 원에서 8천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상임감사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지역농협의 자산 기준을 1조 원에서 8천억 원으로 낮추어, 더 많은 농협이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변경 전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
변경 후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자산총액이 8천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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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감사
조직 내에서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의 운영이 법이나 규칙에 맞게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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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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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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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1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2024-10-08
- 시행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