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9호

개정이유 —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중복되는 교육 개선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1. 가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2. 나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8호
3. 다위험물질운전자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안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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