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점검실적을 매반기마다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도 운행차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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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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