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6호

개정이유 —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22.12.30)에 따른 이륜자동차 인증시험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1.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를 표시

   – (표시방법) 차체 또는 차대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되 영구적으로 고정

2.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3.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4.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1호마목)

   – 이륜자동차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ㆍ통일성 확보(안 별표15)

   – 현재 폐지된 국제표준(KSC-1502) 조문을 현행화하고, 이륜자동차 뒷바퀴 지지대를 조건부 설비로 명확화하여 검사의 안정성 확보(안 별표1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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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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