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07호

개정이유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345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항목 중에 신청자가 첨부하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삭제하고,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사유를 유목화하는 등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안 제2조의6제1항 신설
2. 나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 시, 교육감 확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6제2항∼제5항 신설
3. 다상위법령 위임근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별표 번호 수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4. 라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교부 근거 조문 번호 수정안 별지 제1호의5서식
5. 마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안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6. 바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관리에 필요한 서식안 별지 제1호의7서식 신설
7. 사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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