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80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제2항(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5조제2항(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제3항(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제3항(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제3항(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근거로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폐쇄 후 신규 등록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운영 경력 단절 및 행정행위 낭비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치 변경 등록 신고로 신청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및 안 제17조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등록하는 대신 위치 변경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타지역 이전 시 행정절차 간소화
학교형태,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등록하는 대신 '위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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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변경 전
위치 변경 시 별도의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을 달리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포함하여 학습비 반환 등 학습자 보호조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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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지만, 제11조의2와 제17조의2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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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할청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예: 교육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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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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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0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