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인가ㆍ등록ㆍ신고 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인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130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 및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는「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339호, 2014.1.28. 공포ㆍ시행)과 더불어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

1. 가"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4항
2. 나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ㆍ지위승계 서류 접수 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17조제3항ㆍ제8항
3. 다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부 시 신고대장에 신고사항 기재하는 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17조제5항
4. 라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ㆍ신고사항ㆍ인가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항목을 신설안 제17조의2ㆍ3ㆍ4신설
5. 마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6. 바

   '문자해득'을 '문해'로 약칭한 용어 개정(안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제목ㆍ제1항, 제23조의2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호)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