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현행 조문에 맞춰 조문 정비안 제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2항에는 “각 호 외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현행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

2. 나“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원)”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3. 다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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