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현행법령은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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