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무총리실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부처 차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부처와 형평을 고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코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

   출연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 ① 법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