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8-07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제20246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 등을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 관련 행위 처벌 강화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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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5.
변경 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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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내용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마약 관련 범죄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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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마실 것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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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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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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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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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8-07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