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30호

개정이유 —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주택법(’24.1.16. 공포, ’24.7.17. 시행)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목구조 공동주택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2제1항다목 신설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층간바닥 대상에서 목구조를 이용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자 함

2. 나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슬래브 두께 기준 설정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주택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함

3. 다사전인정 바닥구조 및 층간소음 성능검사기준 관련 자구수정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0조의9제1항

   현재 하나의 조항에서 동시에 규정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사전인정 바닥구조 사용의무와 성능검사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하고자 함

4. 라사업주체의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통보안 제60조의9제6항 신설

   주택법 개정(’24.1) 내용을 반영하여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및 필요시 보완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알리도록 함

5. 마층간소음 우수시공사 공개 기준 및 방법안 제60조의9제7항 신설

   주택법 개정(’24.1)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전년도 준공실적 및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치를 고려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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