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1호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고, 아파트형 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 등 조정안 제7조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례의 적용 대상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정

2. 나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안 제27조제1항제2호 개정

   1)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

   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4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차대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층수 완화를 적용 받지 않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은 주차기준 완화를 적용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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