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확보해야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현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기준을 20∼50%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던 것을 강화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거리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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