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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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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