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71호

개정이유 — 주거취약계층의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소형·저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2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나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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