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물 생산단계 안정성 검사·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 연구사 2)과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임수의사 확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교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조리인력 1명(8급)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을 이행하고, 신설된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인력증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원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과 감원,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기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인력 증원 및 재배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실험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연구인력을 늘리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조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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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농촌정책국)
변경 전
11.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1.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위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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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조정 및 조직 개편
소관 부처는 인력 증원과 감원을 통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복수직렬 확대를 통해 기관별로 인력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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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각 부서나 팀이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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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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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