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32호

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는 교육이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아동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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