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개정, 제6조제3항·제6항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던 것을 그 해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2)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함.

2. 나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해촉시 신규위원의 임기 조항 마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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