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9호

개정이유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는 경우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안 제2조

   1) 현행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 초래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고시해야 하는 항목에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을 추가함

2. 나계측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일몰조항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제의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본 조문을 폐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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