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91호
개정이유 — 스포츠클럽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078호, ‘24. 1. 23.공포, ’24. 7. 24.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지방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 나‘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2항
- 다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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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장애인체육회’ 추가 (안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2항)
다.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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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