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9호

개정이유 —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2. 나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안 제6조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3. 다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